24조원 규모의 수주가 예상되는 체코 원전 수주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가 수주’라고 주장하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사업 능력과 여러 부분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반박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최근 체코 신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질답이 오갔다.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지난 17일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지역에 24조원 규모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쯤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체코 원전 (건설단가가)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비보다 싸다”면서 “이것이 진정 기술력 기반의 가격 경쟁력이 맞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주액의 60%는 체코 기업에서 기자재를 부품 조달해야 하고 노동력은 체코와 유럽에서 우선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실제 건설비는 수주액의 40%인데, 제 계산으로는 (1기당)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까지 주게 된다면 진정 이게 남는 장사겠나”라며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60% 체코 현지 수급 관련 문제도 (한국 기업, 노동력이) 전혀 배제된 채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체코 현지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 같은 경우 원전 설비의 핵심인 엔진을 납품하는 우리 업체로, 60%에 대해 우리가 전적으로 배제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체코의 산업이 공동으로 기술 협력을 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건설비가 수주액의 40%라는 것은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라면서 “수주액 산정 기준도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격납 건물과 대형냉각탑 등 ARP1400과 달리 설계 변경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시공경험이 있나”라고 물었다. 우리나라는 체코에 APR1400 원전 모델 대신 APR1000을 공급하기로 했다. APR1000은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설비 용량을 1.4GW(1400㎿)에서 1GW(1000㎿)로 조정한 것이다.
그는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것 같다”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주한 바라카 원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주했다는데, 공기 지연으로 인한 건설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심지어 주 40시간 근로 규정도 있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형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단정해 공기 지연 우려를 언급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의원은 “체코 정부가 1호기 건설비로 유럽연합(EU) 집행위에서 60억유로를 대출받았다. 한화로 11조5000억원”이라며 “그나마 2호기는 EU가 난색을 보인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2호기에 대해서는 재정모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EU가 난색을 보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장관은 “체코가 같은 EU회원국인 프랑스가 아닌 우리를 선정한 주요 이유는 기한 내 시공한다는 점이다. 체코에서 직접 들었다”며 “우리나라의 사업 능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체코원전 수주가) 저가 수주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안 장관은 “덤핑 논란은 경쟁국에 비해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언론에서 쓴 것”이라며 “(건설단가는) 세계원자력기구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 입찰 후 체코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