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 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고용량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자 수익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사업자들이 발길을 돌린 것이다.
9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집한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에서 공고용량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20년 동안 정부로부터 고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써낸 가격이 낙찰되면 20년간은 전기 생산 시 전기를 고정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경쟁입찰 물량의 규모는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1000메가와트(MW)였다. 이달 10일까지 입찰을 진행하는 풍력에너지의 경우 육상풍력 설비 400MW 이내, 해상풍력 설비 1500MW 이내다.
업계에서는 태양광에너지 사업자들이 안정된 고정 가격을 보장받는 것보다 정부의 일방적인 출력제어로 인한 수익성 저하의 손실이 크고 현물시장의 가격 이점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과다 에너지 발생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하게 되면 손실을 얻는다는 게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출력제어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력계통에 유입되지 않도록 연결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제주에서만 6년간 170억원 넘는 손실액이 발생했다. 제주의 경우 최근 6년간 풍력과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각각 395회, 80회였다. 손실 금액은 월별 출력제어량과 월별 SMP(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를 곱한 금액으로 측정됐다.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아 한국전력이 출력제어를 하게 되면, 생산된 에너지는 사실상 버려져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러나 한전이 하루 사이 가장 고가로 사들인 전기 가격을 당일 가격으로 결정하는 탓에 발전소 사업자는 설비를 계속해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자들은 이미 많아진 설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찰에 들어가면 고정가는 받아도 공급량까지 보장받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석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대외협력국장은 “제주에서만 올해 상반기 51회 출력제어를 당한 사업자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손실이 막대해 사업을 계속할 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면서 “제주에서조차 재생에너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만 늘린다면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설비 입찰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도 공고용량 미달을 겪은 바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공고용량 1000MW 중 선정용량은 272MW가량에 그쳤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하반기 태양광에너지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 전이라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답은 피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풍력에너지의 경우 (사업)규모가 커서 고정적인 가격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가능한데, 태양광은 규모가 작고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준공이 가능해 정부 입찰에 많이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태양광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우 현물시장 가격이 더 좋으니까 입찰에 안 들어오는 이유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