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학생인건비(석사 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를 지급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첫해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학은 3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에 따르면 연구생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단위 대학은 가천대 등 25개 대학에 그쳤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개별 교수가 연구개발(R&D) 과제 인건비를 관리하지 않고, 연구책임자 계정이나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해 인건비를 지원받으려면 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중 기관 단위를 택해야 한다.
서울대, 경북대 등 주요 국립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사립대 상당수는 이번에 공고된 기관 단위 관리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대학이 사업을 지원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간 단위 관리를 신청한 대학 중 일부는 보완이 필요해, 이번에는 요건을 만족한 25개 대학만 공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보완을 마무리해 2월에 대학을 추가 재지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기관 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대학도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선정을 거쳐도 실제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은 30여 곳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대학 60여개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많은 연구자가 기관 단위 통합관리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꼽힌다. 상대적으로 R&D 과제를 많이 맡은 연구자의 인건비를 과제를 덜 맡은 연구자에게 재분배할 수 있어 연구자들의 불만이 컸다. 또한 인건비 배분 등을 맡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대학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기관 신청 기회를 늘려 더 많은 대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