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5일 LG유플러스의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텔레콤과 KT에 대해서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5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지난 7월 통신 3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 오늘 LG유플러스가 선보인 3만원대 5G 요금제가 이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통신 요금이 인하되고 개인의 소비 유형에 맞는 요금제가 출시되는 흐름이 (통신 업계 전반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데이터 사용량을 1GB(기기바이트)에서 무제한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5G 요금제 플랫폼 ‘너겟’을 출시했다. 기존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최저 데이터 사용량은 8GB로 이보다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길 원하는 이용자의 선택 폭이 좁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최저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는 1GB 요금제 이용 시 월 3만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소비자는 너겟 요금제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 사용량을 최소화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의 요금제 출시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발맞춘 결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사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 출시 등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도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경쟁촉진 방안 발표 이후 통신 3사와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라며 “협의에 따른 첫 번째 결과물이 LG유플러스의 너겟 요금제라고 할 수 있으며, SK텔레콤과 KT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10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연 5.9%의 휴대폰 할부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휴대폰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통신 3사가 설정한 휴대폰 할부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을 기반으로 각 사업자가 스스로 요금을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통신 3사가 포기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발굴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박 차관은 “아직 28㎓ 대역 신규사업자 신청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가능한 많은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는 4분기 국내 서비스 상용화를 예고한 저궤도 위성 서비스 ‘스타링크’가 일본 게이트웨이(지구국)를 활용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데이터 보안’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위해 일본 게이트웨이를 활용할 경우 국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 알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