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기지국 구축 계획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시인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과 함께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지불한 약 6000억원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제재 수위는 내년 4월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지만, 할당 취소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관련 절차대로 내년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사이 국내 이동통신사는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6000억원의 할당 대가를 5G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수익으로 만회하는 중이다.
◇ 28㎓ 기지국 의무 구축 10% 미만시 ‘할당 취소’
6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의 국내 이동통신 3사 28㎓ 5G 기지국 구축 점검결과에 따라 할당 취소, 이용기간 10%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처분이 이동통신 3사에 내려진다. 또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한다.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개다. 올해 8월 말 기준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곳으로, 구축목표 대비 달성률은 0%대다. 구축수량 10% 미만으로, 할당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동통신 3사도 올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종렬 SK텔레콤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부사장은 “(올해 28㎓ 기지국 구축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지부진했던 28㎓ 5G 기지국 구축의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지목한다. 기지국 구축을 위한 건물 출입 등 환경이 원활하지 않았고, 네트워크 장비 수급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5G 상용화가 두 시간 늦었던 미국의 경우 지난해 단일 통신사 한 곳이 1만7000개에 달하는 28㎓ 5G 기지국을 구축했다. 올해 초 미국 버라이즌 최고경영자(CEO)는 “2020년 말까지 61개 도시에서 약 1만7000개의 28㎓ 5G 기지국을 구축했고, 올해 말까지 81개 도시에서 3만개 이상 구축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5G 가입자 증가로 곳간 쌓는 이동통신사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목표 달성 실패 고백에도 연말까지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연말까지 5G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 등 계획을 지켰는지 내년 4월 중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있다”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권리기 때문에 이를 당긴다든지, 늘리는 것을 임의로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에 28㎓ 5G 기지국을 구축할 수 있는 기간을 연말 이후로는 주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현행법에 따라 기지국 구축 목표 달성 미달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인 6200억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기업 1곳당 약 2000억원씩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5G 가입자 수에 힘입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곳간은 점점 불어나는 중이다. 올해 3분기까지 통신 3사는 매 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3분기 가장 먼저 실적을 내놓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한 2767억원이다.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 증가세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 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5G 가입자를 포함한 유·무선 가입자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곧이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SK텔레콤과 KT 역시 5G 가입자 수 증가에 힘입어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T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7% 증가한 3720억원, SK텔레콤은 9.57% 늘어난 3961억원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