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속한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의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3.7%가 국내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25일 전했다. 경쟁국과 비슷하다고 한 곳은 23.7%, 과도하지 않다고 답한 곳은 22.6%로 각각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규제를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에서 83.6%의 기업이 규제 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이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규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46.5%로 집계됐고,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곳은 17.2%에 그쳤다. 전년 대비 규제 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향후 규제가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인력 규제의 경우 첨단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고 답한 기업이 많았다. 기업들은 또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지나친 금융 규제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