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수출 중소기업 중 73%가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8%는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준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과도하고 속도도 빨라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5만168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450곳 중 38%가 ‘탄소중립을 준비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준비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였고 ‘준비가 됐다(7%)’, ‘준비 중이다(20%)’라고 답한 기업은 27%였다. 경기도 내 수출기업 73%가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16%)거나 ‘알고 있다’(43%)고 응답한 기업은 59%였다. 이어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다’ 26%, ‘잘 모른다’ 16%, ‘전혀 모른다’ 3% 등이었다. 다만 응답 기업 중 88%는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탄소중립 준비의 애로사항으로 ‘시설 투자 등 비용부담(57%)’을 꼽았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12%), 시설유지 보수 어려움(10%), 확신부족(5%) 등의 순이었다. 응답한 기업 가운데 6%는 탄소중립 정책 때문에 다른 분야로 업종을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설문조사 결과, 참가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편”이라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가 돼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에서 제조공정 전환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지원 마련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필요하지만, 준비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에 ▲과도한 속도와 목표 조절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영향분석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탄소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탄소저감 시설·기술지원 확대 ▲사업전환(재편)에 따른 피해완화 방안 마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확산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데, 이들 기업의 참여 없이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