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국내직접투자(FDI)와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 지표를 살펴본 결과, 국내 투자로 유입되는 자금보다 해외 투자로 유출되는 자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와 규제, 시장개방도 측면의 낮은 경쟁력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모멘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한국과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순FDI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이 마이너스(-) 1.7%로 G5 평균(-0.3%)보다 낮았다.
순FDI 비율은 순FDI에서 ODI를 제외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것보다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더 많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G5 대비 해외에 투자하는 내국인이 과도하게 많은 셈이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나눠보면 한국의 순FDI 비율은 2005~2009년 -0.9%,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 반면 G5의 경우 같은 기간 -1.1%에서 -0.3%로 순FDI 비율이 개선됐다.
FDI와 ODI의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최근 5년간 그린필드형 FDI가 직전 5년 대비 1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린필드형 ODI는 직전 5년 대비 6.9% 늘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 고용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분류된다.
한경연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생산시설투자는 줄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는 늘어났다"면서 "FDI‧ODI의 질적 악화로 국내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G5의 경우 그린필드형 FDI가 31.6% 증가하고 그린필드형 ODI는 2.5% 감소했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조세·규제 경쟁력과 시장개방도가 G5 국가 대비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세 경쟁력의 경우 법인세 유효세율이 27.3%로 G5 평균(22.6%)보다 높고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5.7%로 G5 평균(6.9%)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미국 코넬대가 지난해 발표한 규제환경지수를 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로 G5 평균(88.2)를 밑돌았다.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개방도는 66.3이다. 역시 G5 평균(76.8)보다 낮다. 다만 인프라와 혁신역량은 G5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G5 등 주요국과 달리 FDI의 양적‧질적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세‧규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FDI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제모멘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