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의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규제자유특구는 경남·경북·울산·전북 등 4개 지역이 대상이다. 경남은 전기와 수소를 상호 전환하는 양방향 발전 실증을 통해 관련 시설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은 의료용 의약품 개발 목적에 한해 대마 재배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고순도 오일을 석유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전북은 반려동물 임상시험 대상 품목을 넓히고 독성 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2곳과 전남 1곳 등 총 3곳이 신규 지정 대상이다. 경북은 미국 크림슨대 등과 협력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저속 자동차의 도로 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 기관과 함께 소형 어선의 전기 선박 전환 실증에도 나선다. 전남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함께 냉장·청소 등 특수 목적용 3륜 전기 이륜차의 공동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지금까지 136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올해 5월 기준 특구 실증을 통해 62건의 법령이 정비됐고, 투자 유치와 기업의 지방 이전 등의 결과도 냈다.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참여 기업인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배터리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성장해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에코프로를 포함한 특구 참여 기업들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투자 유치 2500억원 등 성과를 거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