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회를 열어 소상공인, 벤처, 연구·개발(R&D)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성장 사다리 복원'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업무 보고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5개 공공·유관기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민간 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핵심 추진 과제와 실행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 보고에서 K-뷰티·패션·푸드 등 온라인 수출 유망 품목 선정을 위한 국가·시장별 데이터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가칭 '지역성장혁신센터'의 특화 운영 전략을 보다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청년 창업·육성 정책의 중복 요소를 정비해 차별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 수준을 반영한 인공지능(AI) 역량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검증하도록 지시했다.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구축 현황과 경영 안정 바우처 집행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단·평가 체계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보증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경영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기술보증기금에는 투자 회수 기반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지원 정책과 관련해 성과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을 요청했다.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수준의 현실화 방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벤처투자에는 연기금과 퇴직연금 자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위험 분담 인센티브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전략 분야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연계 방안 마련과 불공정 벤처투자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함께 요구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는 올해 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R&D 전달·평가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창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축적된 상담 데이터를 정책·제도와 연계해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데이터 활용 전략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확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장 중심 정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성장 잠재력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연구도 주문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기부와 공공·유관기관이 합심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복원'에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를 위해 ▲성장 촉진 중심 정책 전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 ▲과감한 지역 기업 지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