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정부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담은 상생안을 제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배민은 배달앱 기준 매출액 상위 업체에 수수료율 9.8%를 적용하고, 일정 수준 이하 업체에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같은 9.8%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식이다. 최저 수수료율 2%는 땡겨요 같은 공공배달앱 수준이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다룰 전망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다만 이번 수수료 인하 안건이 실제 상생안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방안대로는 9.8%로 정한 수수료 상한선이 여전히 유효하다.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도 다른 업주들에게는 못마땅할 수 있다.
상생안이 통과해도 업주 가운데 상당수는 중개 수수료를 일부 줄이는 대신 결제 수수료나 라이더에 지급하는 배달비와 광고비 같은 각종 부가 비용들을 지금과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일부 수수료 경감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실제 얼마나 줄어들 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협약이라, 일정 기간 이후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원상복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