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의 전월세 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등록 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전월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 전세 매물은 한 달 새 15% 이상 줄었고, 지난해 대비로는 40% 넘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의 분석 결과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전세 매물은 5.9%, 월세 매물은 4.9% 감소했다"며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서민들은 전세금이 올라도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원래 살던 전세를 갱신하고 있고,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6만4000가구가 전세권 갱신계약권 만료가 예정되어 새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바로내집 6500호를 포함한 공공임대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월세 주거비 보조 ▲전월세 안전 계약을 위한 컨설팅과 현장 동행 서비스 등 서민 주거 안정의 틈새를 메꾸기 위한 대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도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시민 두 명 중 한 명은 전월세 임차 세대인 서울에서 임대 물량 확보는 신규 주택 공급만큼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가 등록 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이다. 등록 임대는 일반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1.8배 낮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임대주택'도 올해와 내년 중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 서울시는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