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6조원을 투입한다. 투자금은 강북의 교통망 확충과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에 집중된다.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균형을 맞추는 한편, 서울의 글로벌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시청에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강북전성시대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권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날 오 시장이 발표한 정책은 지난 2024년 강북 지역의 노후 주거지 및 상업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강북전성시대 1.0' 이후 나온 후속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실현이다. 이를 위해 강북지역에 총 16조원을 투입한다. 투자금은 국고보조금와 민간투자 6조원, 시비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강북지역 교통망 개선과 산업거점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로 조성한다.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한다.
시는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사전협상제도도 손질한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를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정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다.
또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8개 사업도 추진된다. 우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통행속도를 개선하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하화 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 또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20분쯤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한다.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1조7228억원을 투입하는 동북선은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와 2만8000석 규모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시는 S-DBC를 통해 800여개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오는 2027년 서울아레나가 개관하면 연간 270만명의 관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하고,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 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를 결합한 랜드마크로 완성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