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증원에 맞춰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고 각 의대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공유하도록 한다.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에게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1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2조원을 의대 교육에, 복지부는 3조원을 전공의 수련과 병원 지원에 투입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과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은퇴 교수 임명하고 부족한 카데바 공유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충원한다. 경험이 많은 은퇴 교수(시니어 교수)를 명예 교수로 임명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명예 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카데바는 기증자·유족 동의를 받아 부족한 의대에 공유할 수 있도록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각 의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4구의 카데바를 보유, 12구를 교육에 활용했다. 시신 냉동고, 진료용 침대, 인체 모형, 초음파 기기 등 실습 자재를 지원한다. 의대생 수용을 위해 건물 신축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계약형 필수 의사제 도입
정부는 지역 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7월 ‘계약형 필수 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 지역 4곳에서 8개 진료 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은 기존 45%에서 내년 50%로 높인다.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2025학년도 59.7%에서 2026학년도 61.8%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 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 교육 훈련 센터를 건립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실제 병원같은 환경에서 모의 실습을 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7개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시설을 개선한다.
국립대 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 국립 대학 병원 설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대 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고, 총액 인건비·총정원 규제를 완화해 우수 인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