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새로운 지자체장이 취임하는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였으나,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 발전, 그리고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은 500만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며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복잡한 행정 체계를 합쳐 효율을 높이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에서 “도(道)의 기능은 시·군 지원, 감독 기능인데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었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며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통폐합해서 40여개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국가와 2단계 행정조직으로 만드는 시범사업이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북 특별시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은 서울과 대구를 중심축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에 자극받아 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경남·울산도 통합을 추진해 각 지방 거점 메가시티로 발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했으나 과거 중앙집권식 그대로 운영됐다”며 “그동안 지방정부는 줄기차게 자치조직권, 재정권, 중앙사무 이관 등 자치권 확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에는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경찰·행정을 미국 주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당부드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