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200명 넘게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정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각 대학은 휴학계를 거부해달라고 했으나, 실제로 반려한 대학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중 1곳 뿐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2명이다.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 1명이다. 총 휴학 신청자는 921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군 입대나 가정 형평 등의 이유가 아니라 동맹휴학을 사유로 접수된 휴학계 중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휴학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질적 휴학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거부 또는 반려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26일 1개교에서 646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이 때문에 제출된 휴학계는 896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9000건을 넘었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수업 거부는 전날 8개 의대에서 확인됐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