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정원 확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2000명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배분하는 절차에 7일 착수했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정원보다 70% 많은 인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해지자 얼마나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의대 학장의 집단 사퇴 등 반발도 계속돼 의정(醫政)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의대생 확보 경쟁 예상보다 치열, 총선 전까지 배정 마무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후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부터 해산까지 모든 과정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 위원들의 정원 배정 작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별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 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는 올해 의대 신입생을 3401명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 목표(2000명)보다 많은 수준으로, 경쟁률은 1.7대 1이다. 학령 인구가 줄어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대학들이 의대 신입생과 등록금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계산한 결과다.
정부는 4·10 총선 전까지 의대 정원 배분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배정을 결정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모집 요강을 바꿔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 전형을 발표하도록 돼 있어, 올해 고3이 치르는 대입 모집 요강은 이미 작년 4월에 나왔다. 대학들은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5월에는 변경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방침이다.
◇전국 의대 8곳서 수업 거부, 의대 학장단 전원 사퇴도
의대생들은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생(1만8793명)의 29% 수준인 5425명은 절차·요건을 충족한 휴학계를 대학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지난달 19~28일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만3968명으로 더 많다. 다만 교육부는 유효한 신청도 동맹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들이 승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대 8곳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집단 유급될 수 있다. 이들이 학교를 1년 더 다니는 만큼 배출되는 의사 수도 적어진다. 대학들은 지난달 예정이던 본과 개강을 이달로 미뤘다. 그러나 의대가 실습을 포함해 연간 40주 수업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출하고 있다. 의대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며 행동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은 이날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5일 증원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