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선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선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