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손을 거치는 사건 10건 중 4건이 검사가 보완수사해 범죄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10건 중 1건이다.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 종결되는 사건은 전체 송치된 사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무부는 1일 "일선 검사들의 보완수사 비율이 10건 중 4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최초로 실증 조사했다. 그 결과 보완수사 비율은 올해 3월 47.0%, 4월에는 44.3%로 집계됐다. 검찰은 3~4월에 총 5만5174건의 사건을 처분했고, 그중 검사가 보완수사를 실시한 사건은 2만5152건(45.6%)이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2023년 9.6%, 2024년 9.8%, 2025년 10.7%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법무부는 이날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 사례 20건을 엮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주요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이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작년 12월 생후 4개월 된 해든이를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친모 A씨를 보완수사해 고의적인 폭행과 방치에 의한 아동학대살해 사건임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된 홈캠 녹화 파일 외에 4800여 개 녹화 파일 전부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녹화 파일 소리 분석이 미비했지만, 검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고성과 해든이의 울음소리, 구타 소리 등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이 밖에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낸 사건, '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범행을 JMS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돕고 은폐한 공모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 등이다.
검찰은 최근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로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