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추징 보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 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인용 결정에 따라 김 여사 명의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집행했고, 같은 달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을 비롯한 모든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보전 처분이 등기됐다.
향후 김 여사는 추징 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 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