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저는 누군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하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 스토킹 범죄,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보았다”면서 “물론 이상 동기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되겠지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보는 동안 우리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잘 지원하는 것이 그 중 하나”라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19년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을 사례로 들며 “국가 소송수행책임자로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유족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정신 차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이날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