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협회장은 27일 박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거듭 신중을 기해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 드린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겨우 1년 남짓이 지났을 뿐이다"라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고소장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제도 미비 등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중재안과 지난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 내외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은 규모와 운영 방향의 기초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일선 경찰은 아직 충분한 수사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담당 사건이 폭증해 일선 사법 경찰관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단계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암약하는 민생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그대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일선의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인해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변호사와 시민들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필리버스터에는 이 협회장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 저자들이 연사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