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가 기본 틀과 관련한 문제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취재진의 '녹취록과 관련해 감찰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의 조사는 대검찰청 감찰을 지켜본다는 차원이었다"면서 "대검 감찰이 비교적 잘 진행됐고 이제 공수처에 맡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가족·측근 사건 지휘를 배제한다'며 내린 수사지휘권이 이번 대검 감찰 내용을 김오수 검찰총장이 보고받으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문건에 대한 업무보고라면 대검에서 진행되는 감찰과 관련된 보고이기 때문에 종전의 수사지휘 내용과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좀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 시절 내린 수사지휘권이 지금도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인데 또 문제제기가 나오니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도 검찰의 고발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박 장관은 "그 부분은 법무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조사 중"이라며 "유의미한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22일 감사원 직원 1명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직원이 대검에 수사 참고자료를 직접 제출하며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전지검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등 검찰과 감사원이 사전에 모의했단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