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에 쏠린 개인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세 100%감면 혜택이 지난 5월 말 종료됐다. 하지만 국내로 돌아온 자금은 전체 미국 주식 보관액의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RIA 계좌 수는 총 27만2770개, 총 잔고는 2조507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충족해 100%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 대상 잔고는 약 1조4834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 2036억9500만달러(약 307조원)의 0.48%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유도했지만, 실제 자금 이동 규모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된다. 이달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1년 이상 의무 보유 등 까다로운 요건과 작년 말 이전 보유 주식으로 한정된 감면 대상이 흥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계좌에 예치하거나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한 상태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감면 대상이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 제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에 새롭게 투자한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중 달러화 예금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며 "국장 탈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85억1000만달러 늘어난 1106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지 않은 혜택이지만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세제 인센티브만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