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회사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감독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는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영구 폐쇄형 인프라 펀드의 평가 손익이 당기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장기 투자에도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이 없도록 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는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 폐쇄형 인프라 펀드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업계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특히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 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방식에 대한 회계 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이 방식은 발행 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 성격과 상환 만기와 이자가 없는 자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회계 기준에서는 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업계는 투자받은 기업이 '자본'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등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해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보완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회계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