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인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합작투자와 관련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8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페이스북에 전날 규제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으로 건의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금융위에 AI 투자 반대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해 내린 후속 조치"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시정을 강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법령상 합법성과 자율성이 확보된 민간 사단법인의 AI 합작투자 추진에 금융위가 개입해 투자가 좌절된 경위에 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올해 상반기 AI 세일즈 코치와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용 AI 솔루션을 개발한 뒤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투자를 추진 한 바 있다. 투자 규모는 보험연수원 10억원, 대만 위즈덤가든 10억원, 싱가포르 X402랩스 5억원이다.
보험연수원은 법률 검토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 및 소수 지분 출자의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차기 원장 취임 3개월 이내에 투자금 10억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당초 금융위 담당 부서장이 지난 7월 보험연수원장과의 면담에서 "금융위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금융위 관계자가 유선으로 "합작투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I 합작투자 추진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는 게 하 원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