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금융권 가운데 마지막으로 추가 가계 대출 여력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두 배로 상향하면서 총 30조원가량의 대출 여력이 늘게됐다. 금융 당국은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배분을 마무리한 뒤 보험업권에 추가 한도를 배정할 방침이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에 대한 신규 대출 관리 목표치를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권과의 구체적인 협의 일정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반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신규 대출 관리 목표치 배분을 마치고 각 사에 공지했다. 제2금융권 가운데 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각 사별 관리 목표치 설정을 거의 마무리했다.
보험업권의 추가 한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약관 대출을 빠르게 늘리면서, 늘어난 총량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한도를 넘긴 곳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0조8000억원) 대비 2조원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별도의 소득 증빙이나 신용 심사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차주들이 보험계약대출을 '빚투(빚으로 투자)' 용도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사의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회사 대출 채권 연체율은 1.08%로 3개월 만에 0.26%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이 1%를 넘은 것은 2011년 9월 말(1.18%) 이후 14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계 대출을 전방위로 조였다. 이후 8·13 부동산 금융 종합 대책을 통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과 청년·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미 누적된 가계 대출 증가액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6조~8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늘어난 여력을 감안하더라도 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한 보험사가 있다. 다른 업권에 대한 배분이 마무리된 뒤 여건을 고려해 각 사에 맞는 목표치를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