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건설사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센터를 설치해 다음 달 설치 한다.
28일 금융위와 국토부는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8·13 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체 20개 과제 가운데 이달 중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금융권에는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지난 20일 9·7 대책과 관련한 6개 입법과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8·13 대책에 담긴 제도 개선 사항 역시 빠른 시일 안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8·13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각각 PF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금융권 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담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된다. 앞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시공사·시행사 등은 PF 공적보증과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 과정에서 금융 애로가 발생하면 해당 센터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개편한다. 센터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반을 두고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반을 운영한다. 개별 사업장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 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금융권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국토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별도로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건설업계의 금융 관련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총괄 접수한 뒤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검토 요청을 받은 금융권 협회는 개별 금융기관과 신속하게 소통해 건설사가 제기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