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양 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예보와 금감원의 입지는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보의 보호 대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본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 당국을 비롯한 법무·회계법인, IT 전문 기관 등 금융 인프라도 수도권에 모여 있다"며 "금융 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이 금융 현장을 떠난 후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관 간 물리적 거리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의 금융 안정 및 감독 기구가 수도에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40세 미만 직원 중 지방 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는 직원은 82.5%였다. 이는 전체 연령대(69.7%)보다 높다. 예보 노조의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지방 이전 시 계속 근무 의향은 근속 5년 미만 저연차는 12%, 5급 실무직은 9.5% 수준이었다.
이들 노조는 "실무진의 다수는 회계사, 변호사, 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며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인 금융 위기를 직접 헤쳐온 경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 보호 기능의 소실"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 이전 방안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예보는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대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 이전 대상 기관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 이전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