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금액이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는 총 281건이었다.
금융 사고 금액은 총 5495억2800만원이었다. 연도별 사고 금액을 보면,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에 그쳤으나,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뛰었다. 이어 2023년 46억68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다시 2024년 1211억6900만원, 작년 2319억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사고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34건, 작년 80건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4대 은행에서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30건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으로 예년보다 줄었다. 10년간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70건)으로 가장 컸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사고 등으로 작년 한 해 금액만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이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이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이 407억8100만원(6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사기'가 3036억700만원(149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담보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해 사실상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1554억1500만원(30건), '횡령·유용'이 900억7600만원(90건), '도난·피탈'이 4억3000만원(12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 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금융 사고가 발생한 은행과 임직원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강화·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