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7일 정부가 금감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 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이라며 계획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이달 말께 발표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소비자와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다수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획일적 목표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금융 민원(81.4%), 금융회사 본점(91.6%), 현장 검사 대상(88.3%), 상장기업 본사(72.7%)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단절은 심각한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년 발생하는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 대면 면담을 위해 금감원 직원들이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감독 비용 증가가 금융기관의 감독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출 금리와 수수료 상승 등 금융 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노조는 했다.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게 될 핵심 전문 인력의 대거 이탈까지 겹친다면 감독 역량은 급격히 쇠퇴하고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며 "금감원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구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