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중 은행권과 새로운 대출 총량 배분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다. 최근 정부가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상향하면서, 각 은행에 늘어난 한도가 배분되는 것이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14일 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대출 여력을 금융사별로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주부터 은행들과 협의해야 한다. 배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가계 대출 취급 실적 등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됐다.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등 사업장의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사별 새로운 총량 한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팀장은 "은행이 사업장의 사업성 등을 검토한 뒤 대출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출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팀장은 이어 "집단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에는 포함되지만 금융회사별 목표에는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에도 가계대출 총량에는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 정책모기지 총량 목표, 유보분이라는 세 개의 한도가 별도로 있었다.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금융사별 목표가 아니라 유보분 등 별도의 한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