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내년부터 배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PF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합동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공급 목표는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늘리며, 내년에는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 보증 공급을 집중하는 것이다. 착공 물량은 올해 26만8000호에서 내년 24만9000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PF 보증 수수료 지원도 확대한다. 당초 내년 4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보증 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평균 보증 수수료는 인하 전 0.25%에서 0.17%로 낮아진다. 통상 보증 승인 이후 착공까지 3~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보증 승인 후 3개월 안에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보증 수수료를 10% 추가 인하한다. 주거 사업장에 대한 주금공의 보증 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고가주택과 준주택이 혼재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주금공 보증에서 제외되는 동일 단지 내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토지비 등 사업장 공통비용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고가주택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증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해 본PF 전환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준주택 관련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준주택을 합쳐 70% 이상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준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주택 외 건축물 가운데 주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정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비 사업 대출 보증상품을 새로 만든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이내 등 중소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증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 당국은 업권 건전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에 한해 PF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기존 계획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2027년 5%에서 2030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권·협회 등과 협의해 연내 발표한다.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금 공급도 늘린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3조원 이상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수요에 따라 2년 차에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매년 5000억원씩 3년간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자금 1조5000억원을 더해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의 60% 이상은 주거 사업장에 투자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은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캠코 펀드가 후순위로 투자하는 경우 은행·보험업권이 투입한 자금의 위험 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춰 금융사의 적극적인 집행도 유도한다. 금융 당국은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 규모로 확대해 투자할 경우 최소 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업권별 자체 PF 정상화 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자체 정상화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증권업계가 2조10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업권별 수요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추가 조성 규모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