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 당국이 올해 연말부터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재논의에 착수한다. 현재 행안부와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 특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건전성 관리를 진행 중인데, 합동 관리를 상시적으로 이어갈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다. 행안부는 금융 당국에 관리·감독 권한을 일부 이관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새마을금고 특별 관리 TF 과제를 마무리 짓고 이 같은 방안을 금융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금융 당국은 현재 구성된 협력 체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호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 당국에 신용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일부 이관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
TF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으며, 당초 운영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였다. TF에는 행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 중이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전국 새마을금고 35곳의 건전성 현황을 확인했다.
최근에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는 이어지고 있으나, 주요 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1조2658억원의 순손실을 냈는데,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4765억원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5.08%로, 전년 말 대비 1.73%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도 새마을금고의 적자 폭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는 TF 기간을 연장해 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2020~2022년 부동산 호황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을 크게 늘렸는데, 시장 불황으로 관련 연체율이 늘기 시작하며 건전성이 악화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1년까지는 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8.37%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직접 받지 않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 금융위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검사 및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