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잔금 대출과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잔금대출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현황 파악을 마친 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금융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주요 은행의 잔금대출 규모와 대출 여력,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은행권 대출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왔지만, 이번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신규 입주 단지 자료 등을 활용해 잔금대출 관련 사안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권에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분석이 마무리되면 금융위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잔금 대출과 관련한 예비 입주자 등의 민원도 접수받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잔금 대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토론회에서 수원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한도 소진으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잔금 대출은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오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잔금대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잔금 대출 관련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보고 있던 잔금 대출 관련 통계를 넘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