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자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패널티(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 업계는 연체 채권을 시장에 팔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도약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는 새도약기금 참여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 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정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인센티브 방안이 시행될 경우, 새도약기금에 더 많은 연체 채권을 매각한 대부업체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새도약기금은 총 8400억원 규모로 정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으로 금융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무담보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게 된다. 캠코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중 대부업권 물량은 6조7000억원으로, 카드(1조9000억원)·은행(1조2300억원)·보험(6400억원)·상호금융(6000억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정부가 제시한 연체 채권 평균 매입가는 액면가의 5% 안팎인 반면, 시장에서는 20% 수준에 거래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부실 채권을 시장에 처분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에 넘기면 5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체 채권 추심과 매각이 주요 수익원인 대부업권 입장에서는 정부에 연체 채권을 넘길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상위 대부업체 30곳 중 15곳만 새도약기금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캠코는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부업계와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할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