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 평가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일시적인 고액 성과급을 DSR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고액 성과급을 받는 직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현행 규정상 성과급 등으로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에도 이를 전부 DSR 산정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과 평균한 금액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평균 산정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균 산정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성과급 증가분이 DSR 산정 소득에 반영되는 폭이 줄어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직원들에게 수십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관련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리 목표는 지난해 말 대비 1.5% 증가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축소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도 했다. 이는 금융 당국과 약속한 가계 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다른 은행이 대출 한도를 국민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