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비판이 있더라도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채무를 탕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이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에게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빚 탕감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며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난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 만큼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 유동화 회사의 주주였던 금융사 대표들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더라"라며 "관심과 관리의 문제인 만큼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이 시스템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