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내 금융지주 지배 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지주 지배 구조 개선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금융지주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도 높일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신협법 개정을 통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적인 연임 제한 회피를 막는다.
금융위는 9월까지 금융감독원과 논의해 금융 행정·감독 쇄신 방안도 마련한다. 사전 예방적 검사 도입, 중간 검사 결과 공표 금지, 금융회사 자율 시정 활성화, 제재 기준 합리화·구체화, 인허가 신속성 제고 등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을 개선해 금융감독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포용 금융의 제도화를 위해 종합 평가 체계 마련과 포용 금융 최고 책임자(CIFO) 도입도 추진한다. 종합 평가 체계는 올해 은행권에 우선 도입한 뒤 내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CIFO는 포용 금융 전략과 내부 통제 등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운영된다. 개인 신용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과거 연체 이력뿐 아니라 신용 회복 여부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 심사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안 신용 평가를 활성화하고 연체 이력 활용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신용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정책 서민 금융 재원의 안정성과 탄력적인 공급을 위해 '서민 금융 안정 기금'을 도입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해 기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신규 상품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신설·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페이백 금리를 12.5%에서 6.3%로 낮추고 햇살론유스 공급도 확대한다.
복지 연계와 제도권 금융 진입 경로를 강화한 신규 대출 상품도 추진한다. 대면 심사를 거쳐 100만원 한도의 저리(4.5%)·장기(10년) 대출을 공급하고, 연체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또 월 1만원씩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 모형(SCB)'을 8월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SCB는 매출과 업종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 평가 모형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기존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