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채무 상담 대표 번호가 신설된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신설한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련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할 수 있도록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표번호를 부여한다. 대표번호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번호 부여 취지를 고려해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이달 2일 2곳이 추가 개소해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됐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현재 50곳에서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금융정보도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와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상환능력 제고까지 금융의 역할이라는 인식 아래 2024년부터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합지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게 경제·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협업한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복합지원 이용자 가운데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BNK금융사다리 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 신용카드와 정책금융카드인 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들이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어 맞춤형 지원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민간 금융사의 사회공헌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목록과 관련 링크 등을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종합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