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밝혔다. 주요 쟁점은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여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조정 및 정책 대출 확대 필요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 모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무주택자 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전세대출이 전세·매매 가격을 견인하고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수요와 연계될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가 부동산 아니냐"며 "워낙 복잡하고 예민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라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중요한 것을 뽑아야 얘기가 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15일 금융을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패널 자유 토론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 토론회도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