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일부를 재연장하고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9건 가운데 지속할 필요가 있는 6건을 오는 12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해당 조치의 정상화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연장이 결정된 규제 완화 조치는 ▲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 6건이다.
보험 부문에서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등 2건, 저축은행에서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등 2건도 포함됐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관한 한시적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 값 완화 등 금융투자업계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 3건은 이번 6개월 재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금융사의 건전성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면서도, 주택공급의 원활한 촉진과 건설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금융권의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구조화 금융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PF 익스포저는 16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조5000억원 줄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규모가 더 많은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PF 신규취급액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5조6000억원)가 증가하는 등 양호 사업장으로의 신규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 중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3월 말 PF대출의 연체율은 4.65%로 전 분기보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0.77%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금융권 연체채권 규모(5조3700억원)는 전년 동기(5조4000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3월 말 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 우려(D) 여신은 16조4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6% 수준이었다. 계절적 요인과 건설 원가·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전 분기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3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가운데 18조9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정부는 "그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리·재구조화 대상 부실 사업장이 크게 감소해왔으나 연말 이후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다소 둔화했다"면서 "금융사의 부실 감축 방안 이행현황을 적극 관리하고 신규 부실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실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