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200여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국제기구 옵저버가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등 글로벌 불법금융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금융 건전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FATF는 가상자산(VA)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한 제7차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트래블룰 이행과 감독 등 FATF 권고 15 이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기준 이행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ATF는 탈중앙화금융(DeFi)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도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금융사기와 범죄에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러한 범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위험과 결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범죄 수법을 고도화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디파이 관련 보고서와 가상자산 생태계 신흥 위험 보고서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국가별로 가상자산사업자 인허가·등록 요건과 감독 체계, 역외 사업자 대응 방식이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다수 회원국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송금·수취 사업자 모두로 확대하고 소액 거래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조직이 역외·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고객확인 의무 강화와 함께 고위험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등 신흥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형주 원장은 "동남아시아 조직형 스캠 단지와 연계된 사기·자금세탁 범죄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한국의 정책·실무 경험을 적극 공유해 FATF 차원의 사기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