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서민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이달 22일 나온다. 금융 당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명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1월 기금 출범을 위해선 오는 8월 말까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금융 당국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5일 국회와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서민안정기금 신설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서민안정기금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편입해 통합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민금융보증계정의 주요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 의무 규정의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올라와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이 핵심 국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금융 당국과 서금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서금원은 지난해 하반기 서민안정기금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3월 말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기금 도입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연구 용역 결과는 이달 22일 나온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최종 보고서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금 출범을 위해선 8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남았다. 내년도 예산에 기금 재원을 반영하려면 8월 말까지는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서민금융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의무 규정도 10월 8일 일몰된다. 국회가 8월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기금 설치는 무산되고, 금융사 출연료를 받을 수 없어 정책 서민 금융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법안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법안에 대해 금융 당국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당국은 후반기 정무위가 재구성되면 법안 설명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