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2년 파악된 쿠팡페이의 전산 관리 미비 사안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쿠팡페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제재가 겹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쿠팡페이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쿠팡페이를 대상으로 한 수시 검사 결과 확인된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제재심의국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국은 조만간 쿠팡페이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심의국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안건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금감원은 당시 쿠팡페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가입 약관 관리나 전산실에 대한 통제 등이 미비했다고 파악했다. 또 금융사는 외부망으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금융 당국에 망 분리 예외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내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지난해 11월 3370만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쿠팡과 '원-아이디(one-ID·여러 서비스를 한 ID로 관리)'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쿠팡에 대한 유관 기관의 제재 결과가 나오며, 계열사 전반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약 4236억원,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0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