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상호금융권 역할 재정립과 감독 체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호금융권을 겨냥해 "서민 금융기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최근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 검사 현황 등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과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2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최근 경기와 전북 소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합동 검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우선 발표하고, 향후 금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 합동 검사 결과 발표 이후 상호금융권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은 지역 기반 관계형 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고신용자·부동산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율은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확대됐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을 겨냥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지 않는다"며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비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이런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거는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역할 재정립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도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라는 관측도 금융권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 두되, 금융 당국과 합동 검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상호금융권 감독 체계 개선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