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지속되는 종신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다. 웨딩박람회 등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요양시설 운영자금 전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금융 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하기로 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외부 전문 업체의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보험 모집인의 보험 판매 절차 이행 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크다. 가입자 본인의 자산 형성이나 노후 대비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데, 현장에서는 '재테크에 유리한 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보사 민원 중 36.8%(1799건)가 종신보험 관련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웨딩박람회 등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행사에서 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직원들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목돈 마련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종신보험 권유·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으로 유용한 문제도 적발됐다.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에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 계약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 환급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전국 약 3만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설명 의무 위반이나 부당 권유 사례 등 불완전 판매가 다수 발견된 생보사에 대해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이 포함된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