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검사·제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은 금감원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어 제재 효율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과 검사·제재 정보, 인허가 서류, 주요 통계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시스템을 연계해 자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제재 정보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는 금감원 검사,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의 안건소위·증권선물위 심의, 정례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보통 금감원의 제재심의가 마무리되면 금융위로 관련 자료가 전달된다.
사전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금융위 소관 부서별로 개인 PC나 협업 도구를 통해 개별 요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단계별로 금감원의 제재 논의 내용과 자료, 제재심 결과의 상세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중요 쟁점이 누락되거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증선위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 안건을 수작업으로 취합해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금융위는 검사·제재 각 단계별로 논의된 정보와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공유될 수 있도록 제재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또 금융사 인·허가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행정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검사·제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