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근절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이달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보강해 개선안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종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시기는 여전히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중동사태로 고유가·고환율의 경제 비상상황이 이어져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다. 이번 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동행 일정도 겹쳤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CEO 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문턱을 높이고, 사외이사 임기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의사록 작성·공시 강화 등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 검증·평가가 이뤄지게 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추위가 경영진과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내지 않도록 검증·추천 기능을 강화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막바지 단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 보고 때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자, 금융위·금감원은 올해 1월 금융지주 지배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올해 3월까지 개선안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실제 지난달 중순 개선안 발표 일정이 잡히기도 했으나 공지 당일 돌연 취소돼 금융위·금감원 이견설 등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