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에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현황 점검에 나섰는데 점검 대상을 4곳으로 확대한 것이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 점검 대상 은행을 총 4곳으로 늘렸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부동산 불법·탈법 거래 대응 방안의 하나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앞서 점검을 실시한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점검도 상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편법적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은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과 2금융권 등 취약 업권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대출 이용자뿐 아니라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까지 수사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소셜미디어(SNS)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